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2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을 통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며 또한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상근이사의 자질을 높이며,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직장 내 성범죄 및 괴롭힘을 근절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 금고 중앙회 임원의 준법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며,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여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직원보호에 앞장서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의 이상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조합 이사장 선거 시에 후보자들 간 경쟁이 심화되어 여러 부작용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등 선거 공정성 확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업무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을 통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며 또한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상근이사의 자질을 높이며,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직장 내 성범죄 및 괴롭힘을 근절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 금고 중앙회 임원의 준법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며,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여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직원보호에 앞장서고자 함(안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2 및 제28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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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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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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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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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