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9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3.3제곱미터의 동일한 묘의 면적을 제공하도록 하여 국립묘지 면적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자에 대한 평등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을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264제곱미터 이내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은 26.4제곱미터 이내로, 그 외의 사람은 3.3제곱미터로 정하여 대상자별로 그 면적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 후 묘의 면적을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잔여 묘역이 얼마 남지 않은 국립묘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묘의 면적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3.3제곱미터의 동일한 묘의 면적을 제공하도록 하여 국립묘지 면적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자에 대한 평등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