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간접)보조사업자가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의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을 통한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 환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환수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조금수령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보조금 환수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 (간접)보조사업자가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의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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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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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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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