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4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정보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0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5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