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4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정보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0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5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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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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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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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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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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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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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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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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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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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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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