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중 일정 금액의 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이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만 60세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게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대여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따라서 공단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중 일정 금액의 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 및 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태흠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