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처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추천 방식은 처장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는 형식이 되어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처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