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선거권 상실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퇴직하는 경우 또는 선거범죄ㆍ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이를 이유로 사직하거나 자살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재ㆍ보궐선거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ㆍ보전받았던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재ㆍ보궐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폭력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 자살하거나 사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로 인해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의 비용만 약 824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출직공직자가 임기 중 저지른 범죄로 인해 퇴직ㆍ사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귀책사유를 제공한 사람에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선거권 상실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퇴직하는 경우 또는 선거범죄ㆍ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이를 이유로 사직하거나 자살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재ㆍ보궐선거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ㆍ보전받았던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재ㆍ보궐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6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