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6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긴급 주민 보호 조치로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은 현장지휘센터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긴급 주민 보호 조치로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은 현장지휘센터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지역주민들이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 시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위하여 현장지휘센터의 장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뿐만 아니라 해당 약품의 복용지시 권한을 부여함(안 제29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호약품 비축·관리 및 세부지침 작성·보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호약품의 확보·폐기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호약품 설명·안내 등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축·관리하여야 하는 방호약품의 확보·폐기, 지방자치단체가 사전배포하는 방호약품에 관한 설명·안내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1명 중 21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79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5명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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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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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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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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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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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