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6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셋째,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첫째,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이행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둘째,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사유로 보안ㆍ국방 분야 등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며,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셋째,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하는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나.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ㆍ국방ㆍ관세 등에 관한 공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다.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간에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하여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라. 법률에 대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29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7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2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3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98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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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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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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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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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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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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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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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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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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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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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