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7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목적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가정폭력범죄 중 「형법」에 따른 폭행ㆍ협박죄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입법목적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있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법목적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가정폭력범죄 중 「형법」에 따른 폭행ㆍ협박죄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