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접 등 채용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혼인여부를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ㆍ혼인계획ㆍ자녀유무ㆍ자녀계획ㆍ동거인 유무로 구체화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은 물로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 구직자들은 채용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혼인여부를 알 수 있는 이성관계, 결혼계획, 동거인, 자녀계획 등의 질문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채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채용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면접 등 채용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혼인여부를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ㆍ혼인계획ㆍ자녀유무ㆍ자녀계획ㆍ동거인 유무로 구체화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