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35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건축 인?허가 등 실무와의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조제2호 등).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건축 인?허가 등 실무와의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조제2호 등).
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다.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 대신 철거 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 제7조의2).
라. 기존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도 선도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1명 중 22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0
- 반대 2
- 기권 9
- 표결 불참 69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김병욱 미래통합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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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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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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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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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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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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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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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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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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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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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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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