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816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1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64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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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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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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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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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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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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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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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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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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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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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