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4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조정에 말미암아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고 사형 및 무기징역에 관한 감형은 삭제하며 자격 및 조회응답의 예외 또한 배제함으로써,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하여 소년 시기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와 함께 범죄 행위의 저연령화ㆍ흉폭화가 병행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년 범죄 처벌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형법이 제정ㆍ시행된 1953년부터 조정없이 동일하게 만 14세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으로 두고 있고,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감형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조정에 말미암아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고 사형 및 무기징역에 관한 감형은 삭제하며 자격 및 조회응답의 예외 또한 배제함으로써,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9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