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9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지의 선의의 선사용자에게 그 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 주고,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은 선사용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과 유사한 조문을 가진 「상표법」에서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법에는 표지의 선의의 선사용자에 대한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도 현행법 상에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선의의 선사용자 역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선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후사용자의 주지성의 획득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선사용자가 그동안 일궈놓은 표지에 대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당하고, 심지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생기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라 볼 수 없음.

이에 표지의 선의의 선사용자에게 그 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 주고,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은 선사용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9-22), 같은 법률명(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