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9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지의 선의의 선사용자에게 그 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 주고,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은 선사용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과 유사한 조문을 가진 「상표법」에서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법에는 표지의 선의의 선사용자에 대한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도 현행법 상에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선의의 선사용자 역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선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후사용자의 주지성의 획득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선사용자가 그동안 일궈놓은 표지에 대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당하고, 심지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생기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라 볼 수 없음.
이에 표지의 선의의 선사용자에게 그 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 주고,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은 선사용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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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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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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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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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