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에게도 월통상임금의 100%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월통상임금 기준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은 월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으로 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휴직급여는 월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으로 하고 있음.

또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는 그 전제조건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해당되어 맞벌이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있고, 맞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홑벌이 근로자의 육아 참여 욕구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에게도 월통상임금의 100%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월통상임금 기준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