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선수를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한 명단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선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대표 출신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소득자와 연예인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절차와 관련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대표선수를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한 명단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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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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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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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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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