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5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의 전수ㆍ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인 「숙련기술장려법」에서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우수 숙련기술자,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들이 기술직을 기피하고 있어 향후 산업 현장에서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의 전수ㆍ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