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56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 전수ㆍ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0월 10일을 숙련기술자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능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능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등으로 구직자들의 기술직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따라서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 전수ㆍ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0월 10일을 숙련기술자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능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7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