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6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문ㆍ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구성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자문회의의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ㆍ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회의등”이라 함)는 그 회의록의 작성ㆍ보존ㆍ공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과정을 국민이 알기 어려움.

이에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문ㆍ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6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74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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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