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8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급박한 형태의 상황이 발생하는 집행현장 특성상 신속하게 복지 관련기관이나 소방관서 등 공공기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일례로 집행현장에 유아, 고령자 등이 존재하거나 가연물 등 방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련 공공기관의 원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집행관이 직접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원조 시점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판단을 함에 있어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집행관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