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8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추가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활성화하고, 산림복지 진흥계획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지서비스 진흥에 필요한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0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8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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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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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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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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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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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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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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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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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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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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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