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8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추가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활성화하고, 산림복지 진흥계획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지서비스 진흥에 필요한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3명 중 20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8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