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8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및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조경분야와 업무영역이 유사한 일정한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에 한정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여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6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