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7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이 등장함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6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9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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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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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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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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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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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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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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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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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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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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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