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4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시설 등의 등록을 하거나 우수동물실험시설 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등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까지에서 1년까지로 단축하여 동물실험시설 등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2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00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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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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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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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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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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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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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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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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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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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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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