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4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던 것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3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2
  • 기권 1
  • 표결 불참 66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