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36

극지활동 진흥법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극지(極地)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자원고갈 등으로 극지 환경 및 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추어,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극지(極地)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자원고갈 등으로 극지 환경 및 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추어,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극지활동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극지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극지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극지에 관한 인문ㆍ사회ㆍ과학 분야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의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8조 및 제9조)

국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개발의 촉진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의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안 제10조)

국가는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마.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안 제11조)

국가는 극지 과학기지, 쇄빙선 및 항공기 등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안전관리(안 제13조 및 제14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3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07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