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넘어 벌점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5명 중 2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9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33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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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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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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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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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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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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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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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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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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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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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