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외국법인 등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기간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통신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고 무선 인터넷접속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에 준하는 통신정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통신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적극적인 통신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21), 같은 법률명(전기통신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