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지도사를 현재 운영 중인 체육지도자 자격체계에 맞도록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체계는 주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경기부의 감독, 코치를 맡는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일반 시민, 체육동호인조직 등의 생활체육 활동 지도를 맡는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증 발급체계도 구분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스포츠지도사로 통일되어 있어 체육지도자의 임용, 채용 과정에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스포츠지도사를 현재 운영 중인 체육지도자 자격체계에 맞도록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체육지도자의 자격체계에 맞춰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함(안 제2조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