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4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로서 그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통사찰의 소유로 인정하고,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탑, 부도, 전각에 포장된 유형의 문화재는 이 법에 따른 매장문화재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사찰 내의 탑, 부도(浮屠), 전각(殿閣)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부분 전통사찰 소유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예외조항이 없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유권 판정 없이 전통사찰에 그 소유권을 인정하여 해당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장문화재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로서 그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통사찰의 소유로 인정하고,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탑, 부도, 전각에 포장된 유형의 문화재는 이 법에 따른 매장문화재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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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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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