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 유무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두고, 리스 및 장기렌터카 계약운용자도 교환ㆍ환불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청 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상의 하자로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에 적용된다는 조항 때문에 같은 하자여도 제조사 측에서 이를 동일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원인을 파악한다고 버티며 피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20년 상반기 기준 수입차의 판매의 약 37%가 리스 또는 장기렌터카를 포함한 법인차임에도 법인차 계약운용자는 교환 및 환불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결함 유무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두고, 리스 및 장기렌터카 계약운용자도 교환ㆍ환불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청 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7조의2제1항ㆍ제2항, 제47조의4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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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