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7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시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부처의 공공디자인 등록건수는 2005년 32건에서 2014년 120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17,154건의 공공디자인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을 만들고 있지만,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 발자취 등을 지우기 위해 새로운 홍보예산을 책정하는 등 투자의 중복성과 기존에 만들어진 공공디자인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시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7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1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9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