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므로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치안행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양자를 모두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경위

제382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0. 12. 2.)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위한「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 변경 및 치안행정위원회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의 개정을 위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7차 행정안전위원회(2020. 12. 3.)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므로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치안행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양자를 모두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위원장 제안
  2. 본회의
  3.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76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25
  • 기권 33
  • 표결 불참 24

가결선 13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안한 곳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