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3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6조는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6조는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중심으로 탈선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철도운영자는 재정상의 문제로 노후차량 교체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 도시철도에서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안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도시철도운영자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49조제2항 신설)
라. 도시철도운영자가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8명 중 24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3
- 반대 6
- 기권 19
- 표결 불참 32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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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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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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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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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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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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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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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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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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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