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을 포함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을 포함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이 사업시행자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바로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1명 중 2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9
- 반대 1
- 기권 11
- 표결 불참 39
가결선 13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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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미래통합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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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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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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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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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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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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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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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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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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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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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