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27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용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고,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를 통해 동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용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고,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를 통해 동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성과 공용수용의 필요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적 절차를 강화함(안 제9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지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마. 공공의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을 강화하여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을 제한함(안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0명 중 23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4
- 반대 4
- 기권 22
- 표결 불참 40
가결선 13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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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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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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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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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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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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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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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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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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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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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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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