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수수료에 관한 기준 및 한도를 초과하여 그 대가를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영역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케이블TV의 출범과 함께 2개의 사업자로 시작했던 홈쇼핑 사업은 2019년 TV홈쇼핑 7개, 데이터 홈쇼핑 10개 등 총 17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수의 증가에 따라 매출액 역시 계속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방송사업자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으로만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있어 행정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수수료에 관한 기준 및 한도를 초과하여 그 대가를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영역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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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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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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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