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6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치매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앙치매센터 조직 운영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치매정책 관련 연구와 정보분석, 치매 관련 종사자의 교육 등 국가치매정책의 중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치매센터가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의료기관 내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치매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앙치매센터 조직 운영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국가치매관리정책의 체계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수행 시 「통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실태조사의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다. 치매관련 자료제공 요청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이 경우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중앙치매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해당 업무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7명 중 2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7
- 반대 4
- 기권 16
- 표결 불참 33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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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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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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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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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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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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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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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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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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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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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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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