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6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안 제5조제2호 단서).
나. 제5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2명 중 25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7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38
가결선 13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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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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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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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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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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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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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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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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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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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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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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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