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5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분의 10으로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생의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별로 현장실습 운영기준이 상이하고, 특히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이 불명확하여 매년 저임금 등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음.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대학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에 대학생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19조 및 제20조).
현행법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및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함)은 단독으로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은 출자자이자 지배주주인 지주회사로 인하여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산학협력단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회사의 성장을 가로막고 기술의 사업화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분의 10으로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8명 중 23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4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2
- 반대 12
- 기권 34
- 표결 불참 22
가결선 14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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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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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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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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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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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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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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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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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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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