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4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하며 기업이 입주 시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하며 기업이 입주 시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개발계획 수립의 요청자 및 제안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특구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을 명시하는 등 특구개발 및 관리 규정을 명확화함(안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투자 참여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함(안 제17조).
다. 특구 내 입주기업 등의 입주승인을 입주계약 등으로 변경하고,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위탁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7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4명 중 25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1
- 반대 3
- 기권 20
- 표결 불참 26
가결선 13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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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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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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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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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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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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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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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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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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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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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