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종면허 효력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여를 받은 자와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방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56조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2년 6월 1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4-26), 같은 법률명(수상레저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