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4명 중 24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1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56
가결선 12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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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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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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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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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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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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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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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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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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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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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