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0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목적이 달성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81명 중 27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4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7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9
가결선 14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