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3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액 기준을 낮추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허사업 제한의 강화(안 제7조의2제2항)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함.

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의 확대(안 제7조의3제6항 신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으로서 체납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안 제7조의7 신설, 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자에 대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징수공무원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수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등 수색 절차를 마련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2명 중 23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8
  • 반대 1
  • 기권 13
  • 표결 불참 48

가결선 12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