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의 공정한 경쟁 및 유통구조의 공정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점유율이 88%에 이르는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각기 다른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특정 결제수단 강요하고 및 콘텐츠 결제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하거나 취하려 하고 있음.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물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K콘텐츠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높은 수수료는 콘텐츠 이용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의 공정한 경쟁 및 유통구조의 공정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앱 마켓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준수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앱 마켓사업자와 콘텐츠개발자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22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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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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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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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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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