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2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콘텐츠”라는 용어의 의미에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온라인영상콘텐츠의 진흥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에 TV시청을 위해 사용했던 셋탑박스를 넘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온라인영상컨텐츠(OTT, Over The Top)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음.
이처럼 정보통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콘텐츠”라는 용어의 의미에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온라인영상콘텐츠의 진흥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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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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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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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