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착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대책과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위한 성적 유인(Grooming)에 대한 처벌과 위장수사 허용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음.

아울러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 산하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CEOP;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ommand)처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수사, 조사, 분석, 관계부처간 협조, 국제공조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구 설치가 시급함.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의 공조수사가 매우 절실함.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