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상용전원 연결의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예비전원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조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구내용(構內用)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정전 등 상용전원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상용전원 연결의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예비전원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또한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여 재난사고로 인한 상용전원 중단이 있어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사용을 위한 비상용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